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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 도입취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 이행 대상 사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폐기물부담금 제품 출고실적서 등의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작성·제출하고 있어 서류 준비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제출 서류의 처리 현황에 대한 확인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 을 도입하였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EPR)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1. 재활용의무 면제 사업자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포장재 제조업자 :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당해년도 상반기 매출액 5억 미만

포장재 및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당해년도 상반기 수입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연간매출액 10억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좌는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신고대상품목-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EPR)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EPR)
포장재 제 품 * 타이어

* 윤활유

*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
 *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포장재
 * 텔레비젼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디셔너
 * 개인용 컴퓨터

 * 오디오
 * 이동전화단말기
 * 프린터
 * 복사지
 * 팩시밀리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용기에 부과되는 품목 제품에 부과되는 품목
대상품목 용기 플라스틱 제품  *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
 * 살충제  * 유리병 플라스틱  * 제 1차 플라스틱제품
 *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 기계장비 조립용플라스틱 제품
 * 기타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
 * 유독물 제품  * 금속캔
 * 유리병
 * 플라스틱
 * 화장품  * 유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