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을 예시하여 정의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2조), 발생원 및 발생량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 생활 및 활동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폐기물,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2. 폐기물 관리 법령 및 폐기물 관리 체계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의 구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국가는 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수행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960 1970-1980 1990-2013
현 황 제정일 개정일
오물청소법 (1961.12.30 제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1986.1 201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92.12 2013.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3.12 201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5.1 201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992.1 2013.7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2005.7 2013.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7.4 2013.7
[ 폐기물 관련 법령 ]

3.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의 발샐향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2002년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02-11)수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변화된 경제여건 및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폐기물 관리 목표와 정택 수립을 위해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과 재활용기술 개발 및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원순환사회의 개념 도입 등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4.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중심의 기존 폐기물정책은 최근의 원자재·에너지난 및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 생산성 재고를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정책체계 또한 기존의 감량·재활용·처리 중심에서 효율적 생산소비·물질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 선진화를 통한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 분 그간의 정책 새로운 정책
정책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기후 변화, 원자재·에너지 고갈
목 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사회 구축
추진전략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안전처리 효율적 생산·유통·소비,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및 처리 선진화
추진과제 쓰레기 종량제, EPR 및 처리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성 평가, 폐금속자원 재활용, 에너지시설 확충 및 수집·처리 광역화 등
핵심개념 “폐기물” “자원순환”
[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 ]
[ 자원순환사회 시스템 개요 ]